[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개량 사업이 계약 업체 변경을 검토하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의 전력 공백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오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업체 변경 문제를 보고했다.
이 사업은 1조7500억원을 들여 1990년대에 도입된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주임무 컴퓨터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9월 미국 정부가 사업 위험 관리 비용 5000억원을, BAE시스템즈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3000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업체 변경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업체의 구매수락서(LOA) 총액 증액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통합 업체를 BAE시스템즈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LOA 총액을 확인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군 당국은 F-16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사업을 맡기로 했지만 이 역시 미국 정부의 LOA를 받아봐야 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의 향방은 미국 정부의 LOA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달리게 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록히드마틴은 대만 등에서 F-16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있지만 BAE시스템즈는 한국 사업만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술력 등을 고려해도 록히드마틴이 우위에 있는데 이를 고려치 않은 방사청의 사업자 선정이 공군 전력 공백을 부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할 공대지유도탄을 국산화하고 해상 특수전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함과 침투정 확보를 결정했다. 또 기존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대한항공, SK C&C 등 4개 업체를 선정했다. 1500마력 엔진·변속기 개발 사업은 시험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련 예산을 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