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10년 동안 북한 인권에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오후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 10년 평가 및 인권문제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시대정신 이재교 상임이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인권위는 스스로 강조하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는 점을 이용해,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최근 북한인권에 대해 견해를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진보·보수 진영의 다른 견해 사이를 절묘하게 줄타기한다는 인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한 것은 당위와 현실의 절충점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끊임없이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아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