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의 적자가 43조6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로 지출은 늘고 있지만 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 총 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상반기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예산(355조8000억원) 대비 55.3%를 기록했지만 총수입 진도율은 예산(369조3000억원) 대비 46.7%에 그쳤다. 특히 상반기 정부의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5%에 그쳤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진의 영향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는 지난해 진도율은 48.1%보다 낮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이 48.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가세(법인세(44.7%, 4.2% 하락), 부가세(44.9%, 0.9% 하락), 관세(37.6%, 5.5%포인트 하락) 등의 세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수준에 못미쳤다.
국가 채무 규모도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4조7000억원으로 2013년 말보다 30조7000억원, 5월보다 4조원이나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