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를 만나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요청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14일 밤 늦게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 대책을 포함한 한·미 FTA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점검에 대한 재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이 대통령은 ISD 재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으며,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협의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계적 재정위기가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미 FTA 체결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ISD 재협상' 방침을 확고히 하고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비준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강경론을 굽히지 않았으나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는 이 대통령의 `ISD 절충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원내에 최대 40명선에 이르는 협상파 의원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하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