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집권 2기 정부조직 밑그림이 그려졌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가 신설됨으로써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가는 삼두체제가 구축된다. 정부조직 또한 안전 위주로 재편된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밝혔다.
경제부총리 외에 비경제부문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신설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를 교육부 장관이 맡게될 사회부총리는 경제와 외교,안보,국방, 안전을 제외한 소프트파워 정책분야 조정을 밭는다.
박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정 어젠다들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2명의 분야별 부총리를 두어 보다 책임있게 관련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교육부총리의 관장부처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이런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외교·안보·통일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그 이외의 영역에서 정책 조정은 사회부총리가 대신하게 되며 책임총리로 역할이 예상되는 안대희 총리 후보와 내각을 이끄는 정부조직이 만들어진다.
안전행정부는 참여정부 이전의 이름인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안행부의 인사·조직기능을 이관한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던 방침을 다소 변경해 인사기능만 이관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의 안전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신설 행자부는 안전기능과 인사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처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17개 시.도 및 지자체와의 관계, 경찰청 등 외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관급으로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의 대처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 소방방재청도 없어지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업무가 흡수된다. 대신 총리실의 기능이 막강해진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역시 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인 인사혁신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뀐다.
정부는 예싼 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29일에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