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8개 중앙행정기관과 46개 소속기관, 26개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해 총 14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정부 기관이 남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재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는 당해년도 국비 보조금 집행실적만 조회되고 전년도 보조금과 지방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등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할 방제장비 구입예산을 순찰차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 낭비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기름유출 사고시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장비구입 예산 12억9000만원 중 2억9000만원을 임의로 집행,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판 카길'을 표방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해 미국 내 곡물유통기업을 인수를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도마에 올랐다.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지만 추진 가능성 검토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다보니 지난 시장조사에만 55억원을 쏟아 붓고도 인수 가능한 기업을 찾지 못해 출자금 예산 587억원만 낭비했다.
정확한 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단 많이 편성하고 보자는 관행이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차륜형 전투차량' 등 3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식을 정부투자에서 방산업체나 민간기업이 개발비용 일부를 대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 편성은 전액 정부투자 방식을 기준으로 총 152억원을 잡아 134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농식품부도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011년 이후 56~80%선에 그쳤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늘려 발생한 불용예싼 1201억원이 적발됐다.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3개 국립대는 시설확충 사업에 쓰고 남은 예산 54억원을 교육부와 상의 없이 당초 예산 편성도 없었던 인테리어 공사 등에 임의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예산도 집행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밀어내기식으로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15개 사업이 2012년 예산의 19%만 집행했음도 불구하고 2013년에 보조금으로 458억원을 추가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조금 잔액이 851억원에 이르는 것이 확인됐다.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단체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염소소독기를 구입해주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지원된 장비는 필요한 장비에 비해 처리 용량이 30배에 달하는 학교와 어린이집의 일일 평균 지하수 사용량은 10t미만인데 지원한 장비는 하루에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제품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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