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이 열렸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규제개혁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비롯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같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회의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 했다. 이번 회의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기업인 60여명 등 모두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또한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특단의 개혁이라 표현했다.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특단의 개혁조치"라며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효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숫자에 머물지 말 것을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를 통한 융복합의 활성화가 창조경제를 꽃피우게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관리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촉진하는 풍토를 만들자"고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의원입법에 있어 규제심의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중 개인정보 보호 같은 꼭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균형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