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슈다. 며칠 전만해도 우리 정부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3국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이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다음 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하는 3자회담 참여 여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취임 후 정상으로서 얼굴을 마주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미국은 4월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따른 한국, 일본 방문을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공식 회담'이 아닌 큰 현안에 대해 짧게 대화하는 '약식 회담'으로 진행되며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정부가 참여 가능성에 제로라는 말로 표현해 가능성이 없어보였다. 하지만 크림반도로 인한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일 3자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보다는 미국 관계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정부로서도 한일 양자 회담과 달리 북한문제 등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차원의 한미일 3자 회담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당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기반이 되는 3국 공조 복원에 성공하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불행 중 다행'이다.
문제는 일본이다. 3자 회담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교과서 검정을 4월로 미루는 태도를 보였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아직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제조치를 요구하며, 한일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일본의 변화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또, 3자회담이지만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 정상과 만나지 못했다는 부담을 더는 등 얻는 게 더 많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