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 참여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등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3층 중강당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2기 1주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박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도박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사감위의 역할 강화와, 사감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더욱 합리적인 사행산업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먼저 김규호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은 “사감위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허가권이 없고 권고기능만 있어 사행업체들이 무시하고 있다”며 “청도 소싸움 등 신종 사행산업이 자동적으로 사감위 관할이 되도록 사감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신성 집행위원(도박규제네트워크)은 “사감위가 중독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위원회가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덕 대표(강원랜드피해자모임)는 “본인이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탕진할 때 사감위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감위가 사행업장에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허가 합법도박장인 강원랜드의 불법영업(대리베팅을 통한 한도초과베팅 허용행위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영업을 근절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