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목표가 가격중심에서 포괄적시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24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6개국 최대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성과 제도적 요인 등을 연계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 결과 주택은 일반적으로 거래빈도가 낮고 거래비용은 높지만 건물속성 및 위치 등은 이질적이라 가격산정이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 펀더멘털 외에 시장참여자의 심리 및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타이베이, 도쿄는 1980년대 중후반, 싱가포르와 홍콩은 1990년 중후반 큰 폭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 또한 중국은 2009년도 팽창통화정책이후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보고서는 "동아사시아 6개국은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 및 민간 분양 모두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로 서울의 규제가 토지 및 주택공급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지수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급과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목표를 가격안정에서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정책개입의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가격, 신규공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규정하라는 것이다.
선제적 시스템을 만들 경우 실제상황 발생시 시장개입여부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개입의 과감한 철폐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투기억제중심의 현행 부동산정책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현재의 시장에서 부적합한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