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오는 14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 답하겠다"며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일부 기술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직후에 나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을 포함한 주요 기술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도체의 경우,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11일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기술 제품들 역시 추가적인 관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에도 고율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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