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향후 역할과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국정 기조로 삼았고, 장관 공석 상태는 1년 넘게 이어졌다. 이 가운데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여가부의 위상과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성차별주의자"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에는 여가부 강화를 요구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김현숙 당시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신영숙 차관이 장관대행을 맡았으나 후임 장관은 끝내 임명되지 않았다. 여가부 수장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며 장관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장관 임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시 여가위는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 측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뀔 경우, 여가부의 조직 재편과 역할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는 지난해 5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에서도 여가부는 제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디성센터의 24시간 운영과 인력 확충을 위해 47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가부 예산은 오히려 6% 감액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계는 여가부가 단순한 가족정책 부서가 아니라 성평등, 여성폭력 대응을 포괄하는 권익 보호 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여가부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며 "교제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성과를 통해 조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도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폭력 방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실제 상담 건수 증가로 피해자 지원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여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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