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메가 샌드박스' 구상을 제안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 인재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 모델과 교육-일자리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광역 시·도별로 미래 산업이나 전략 기술을 선정한 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결합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지역별 산업 특화와 기업 생태계 재편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을 모빌리티 특화 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 무인 배달, 순찰 등 기술 실증에 필요한 모든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관련 인프라와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역 기반의 인재 양성과 고용 연계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역 대학을 선택한 학생에게 졸업 후 지역 내 일자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구축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어디든 AI 산업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지역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며, 이 지역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각 지역이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인센티브와 법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금융, 법률, 행정 등 복합적 제도를 아우르는 총체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지속 가능한 혁신이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일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제안한 첨단 실험도시 '우븐시티(Woven City)'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현재 약 2000명이 거주 가능한 규모로 건설 중인 이 도시는 자율주행, AI, 스마트홈 등 미래 기술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글로벌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메가 샌드박스를 구체화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미래 산업 육성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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