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 논의의 배경으로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이 겪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자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인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 개헌 논의가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았다. "2008년 18대 국회 이후 20년 가까이 개헌 논의가 반복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제는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삼권분립 강화와 권력 분산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며, 협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개헌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제안했다. 그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힘을 못썼던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식의 양당제 도입은 어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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