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2개에서 많아야 6개 정도의 핵심 거점도시에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 투자해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방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분산투자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 포럼’ 환영사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라며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핵심 기능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탓에 청년들은 서울 외 지역을 선택하기 어렵고, 부모들은 자녀의 ‘인서울’ 대학 진학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서울 거주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체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이 희생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여러 지역에 정책 지원을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안으로 “핵심 거점도시를 육성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는 실질적 파급 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책 실현의 핵심은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이날 함께 발표된 통계청의 분기별 GRDP(지역내총생산) 통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 포럼은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편제 결과와 함께, 분기별 GRDP 시산 결과를 공개했다.
행사는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이창용 총재의 환영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안기돈 충남대 교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대환 통계청 사무관이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방안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은송 한국은행 과장이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편제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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