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첫 임기에는 약 25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 6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디지털 서비스, 에너지 자원(수소·탄화수소) 등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4월 2일 발표할 관세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가 양국 경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롯데의 텍사스·루이지애나 석유화학 투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건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계약 등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가 무역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 항공정비(MRO),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현재 워싱턴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2일 발표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미 경제 관계가 긴밀한 만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양국 간 무역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과도한 의미 부여 필요없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최근 알려진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가 있다"고 말하고, "이들 연구소에는 민감한 기술과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들이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사대리는 "일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연구소 보안 차원의 내부 조정이며, AI 및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한미가 인공지능(AI)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은 '1등급(Tier 1)' 국가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