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뿐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북중러와의 거리 두기를 탄핵 소추 이유로 삼아 놓고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즉각 해제를 두고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소추안에는 "북중러를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하려 했다"는 이유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스스로 민감국가들을 멀리하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들면서도, 이제 와서 북중러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이 지정된 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고 북중러와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위기에 놓였다"며 "미국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와 거리를 둔 것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던 기류가 이후에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윤 대통령에게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할이 불분명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일에 해외에서도 놀랐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국과 이재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 사드(THAAD) 기지 정보가 당시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USB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USB에 원전 설계도와 한미 군사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인들이 한미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이들을 간첩으로 처벌하기 위해 형법 간첩죄 조항 개정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 사실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알려지자 미국 정치인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계엄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상황에 놓였다"면서 "미국은 이를 보며 한국에 중요한 기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누구의 책임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며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한심한 것이고, 알고도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면 야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사람이 한미연합군 부사령관까지 지냈다니 군의 기강이 개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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