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함께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뉴스1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 디트리히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뉴스1의 질의에 대해 "미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과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미 에너지부(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으며, 기술 협력 역시 가능하다. 다만 방문 및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산하 연구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한국이 이들과 같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상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