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이 제안한 인권 개선 조치의 절반 이상을 거부했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고문방지협약(CAT) 비준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는 11일(현지시각)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대거 거부한 사실을 보도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K 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4~5년마다 진행되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으나, 총 294개의 권고안 중 143개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에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 협력, 시민적·정치적 권리,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협약(CAT) 비준을 거부한 점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같은 국가별 인권 조치에 협력하라는 권고 역시 상당수를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북한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받아들인 권고안 대부분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취약 계층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치적 자유와 직접적인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들이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법적 개혁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두 명의 여성을 처형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 개선보다는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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