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집권 연장 목적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최후 의견을 밝히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국민의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쉬운 길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집권 연장을 위한 계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280명이라는 적은 병력만을 동원했겠느냐"며 "계엄 해제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고, 시민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임을 명확히 했으며, 계엄군 투입 시에도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위주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반짜리 내란이 가능하냐"며, 야당의 주장을 정략적 선동 공작으로 규정했다.
◈정치개혁 및 개헌 구상 밝혀… "잔여 임기 연연 안 해"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는 이미 임기 초반부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갈라진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 "국정 운영 방해, 국가 위기 초래"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삭감이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가로막았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간첩들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우크라이나 참관단 방문 차단 등 일련의 조치는 국민이 아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줄탄핵(연속적인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 변론 종료 후 최종 심리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쳤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했으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료 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료 후 약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기일 중 총 7차례 출석하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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