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2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조사조차 헌법재판소에 의해 거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사법부를 통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되었으며,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초점을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만약 수산시장 내 한 점포가 저울을 속여 고객 항의를 받았다면, 수산시장 상인회 전체가 나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유권자가 '선관위를 도저히 못 믿겠다, 외세가 개입하고 불순 세력이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했음에도 선관위는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저울치기로 재미를 본 일부 세력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중국 등 외국이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공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은 팩트이고, 우리나라 총선 개입은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검찰에서 28년간 공안검사로 근무하며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내가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며 "투표 집계 조작과 투표지 바꿔치기 등 상상하기 어려운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거대한 국내외 불순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그는 2019년과 2022년 세계선거재판회의(GNEJ) 총회에 참석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재판 및 선거 관리의 권한과 기능이 없음에도 직무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는 선관위의 주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 심리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를 기피하는 것이 이러한 연유 때문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속도전 재판은 사법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에서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가 주최하는 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로, 영한 및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이날 회견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CCTV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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