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이를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야당 6개 정당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원칙적으로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즉시 상정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는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뉜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활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제거하고, 당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적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명태균 사건은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혐의는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특검법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의 핵심"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만큼 명태균 특검법은 조속히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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