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산업별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며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우선 추진하되 노동시간 예외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반도체법을 우선 처리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추진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도 주요 의제로 올려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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