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6조4000억 원)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줄었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는 반복됐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 중 사용되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20조 원을 넘었으며, 올해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2년 연속 세수 부족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세수 예측 오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거시 지표 설정부터 세수 추계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모델 활용과 미시 지표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 30조 원을 불용 예산 20조 원과 기타 세외 수입으로 충당했다.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과 불용 예산을 활용해 자금 결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훈 회계결산과장은 "국세 수입이 30조8000억 원 감소한 반면, 세외 수입이 16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총세입 부족 규모는 14조1000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원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문균 과장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법인세 증가, 부가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세수 달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예측 오차가 2021년부터 커진 원인에 대해 조문균 과장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다른 국가보다 오차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부가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감소로 17조9000억 원 줄었다. 이에 대해 조문균 과장은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되기 때문에 2023년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법인세율 인하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기업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예측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문균 과장은 "세수 추계위원회를 활용하고, 국회 및 KDI 등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모델 활용과 미시 지표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세수 추계 모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문균 과장은 "세수 추계위원회 및 참여 전문가들에게는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모델 조정과 논증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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