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87년 헌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6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선의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내주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87년 체제 이후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이며, 야당이 29차례 탄핵과 23차례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다면,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개헌 논의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권력에 가까워지면 논의를 무산시키는 일이 반복됐다"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정치만큼은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강조하지만, 헌법 체계 자체가 낡아 있는 상황에서 실용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 대표에게 토론회 초청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19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개헌을 주장했으나 38년 동안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先) 개헌 후(後)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항상 '탄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야당은 집권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대립이 반복된다. 현행 헌법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 변화의 시작은 개헌이며, 다음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다"며 "다음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및 야당, 헌정회 등과 협력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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