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국 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거부한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다른 방식이라도 상관없다"며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빠른 집행일 뿐 총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추경만이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해법은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청한 사안에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협력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추경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의 협의 없이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보다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양보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했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안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 부족한 안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전혀 개혁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모수개혁부터 2월 내 마무리하길 바란다.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한 연금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요구했기에 이에 동의했지만,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경과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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