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대화하던 모습. ⓒ뉴시스 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대화하던 모습.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25002/2019-6-30-jsa.jpg?w=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신사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브라이언 휴즈 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휴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강인함과 외교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정상급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확인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동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행정명령 서명 중 "이제 김정은은 핵 능력을 가졌다(Now, he is a nuclear power)"고 언급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status as a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등에서 제기되었다.
백악관은 이러한 논란을 일축하며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기존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이번 발표를 통해 명확히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 파워"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해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과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논란이 된 답변은 국방부 정책 라인의 검토 없이 장관 측근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외교가는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대북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과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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