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대폭 늘리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기소와 자산 몰수 조치가 이어졌으며, 올해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20여 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내에서 체포되거나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인물들이다. 특히 9월 호주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진광화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며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및 대북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7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던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이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다량의 총기와 탄약을 수출하려던 중국인 웬성화도 같은 해 12월 체포됐다.
북한 국적자들도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미국 병원에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한 북한 해커 림종혁은 기소됐으며, 12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 IT 노동자 14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법무부의 대북제재 집행은 형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미 연방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동결하고 이를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미국 법원의 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미국 정부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자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을 차단하고 제재 집행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조직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다.
한 한반도 정세 전문가는 "2025년에도 미국 법원이 북한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지, 대북제재 집행이 어떤 추가적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