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정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당초 연간 목표였던 91조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실적을 보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45.0%, 코스닥 상장기업은 39.8%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시장의 부진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줄었으며, 수입액 감소와 물가관리를 위한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 수입도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4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 수입은 200조원으로 20조원 늘어났다.
한편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작년 말과 비교하면 67조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를 차지했다.
국고채 금리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2월 기준 3년물은 2.596%로 1.1bp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2.855%로 10.4b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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