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회의가 8일 서울 디지틀조선일보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섰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은 좌우간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좌파는 적화를 추구해왔고 대한민국 헌정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면 우파는 산업화 성과를 기초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왔다. 한미일 친선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좌파는 권력의 99% 이상을 차지했어도 항상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견지하고, 피해의식을 무기 삼아 분노를 배설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을 위시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서명구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조사 비서관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두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좌파는) 군중집회를 조직해서 혁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사이비적 국민주권을 위시해 전체주의 사상을 추구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탄핵이라는 체제 위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도 전체주의적 좌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체제전복의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좌파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적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체제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시도, 예산안 삭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도 형식적 합법주의의 탈을 쓴 체제 위협”이라고 했다.
유광호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는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재까지 실현돼 온 체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에게 언론의 자유 등 폭넓은 자유를 보장해 왔다. 그렇다 보니 공산주의를 말할 자유도 허용돼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간첩 활동 경력자가 공직자가 되는 등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방어 체제가 여전히 취약하다. 서독에선 반체제 종사자들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7080년대 주사파 세력이 대학생 운동권에 침투해 활동했고, 90년대 전대협·한총련으로 활동한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좌파 세력의 동력은 죄의식 프레임”이라며 “좌익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극우로 단정 짓고 있다.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나치 전체주의자로 규정하는 서구의 정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문을 문제삼았다. 이 탄핵소추문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겨쳤다”고 적시됐다.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는 “북한은 적화통일을 헌법에 적시한 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대한민국의 북한 강경 정책을 문제시 삼는 야당의 행태는 원인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황성준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은 “북한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 스파이로 인해 최첨단 산업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당의 정체가 의심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광호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은 “미국 민주주의를 평가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결을 근간으로 하기에, 이것이 다수파의 독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입법 독재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서명구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다수결에 의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헌정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는 “나치즘 전범 히틀러도 총선을 거쳐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됐고 이후 대통령 권한까지 접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총 28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에서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의 도래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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