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 제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5일 "저신용자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사금융은 평균 금리가 400~500%에 달해, 제도권 법정최고금리인 20%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금리라는 점도 지적됐다. 안 원장은 "법정최고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는 이보다 20~30배 높은 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제도권 대출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단기, 소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권 대출의 금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 대부업 활성화와 우수 업체 선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원장은 정치권이 금리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가 3%대인 상황에서 최고금리 20%를 고금리로 간주하는 것은 서민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일반 정책은 유지하되, 서민 대출에 한해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나 신용평가 기록이 없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41억 원(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2% 줄어든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조8000억 원이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21년 10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52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어났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 구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줄어들고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며, 균형 잡힌 금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신용평가 체계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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