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대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변수를 반영한 결과로,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향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계엄 및 탄핵 등의 정치적 상황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인정했다. 김범석 차관은 "과거 유사한 정치적 이벤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요소로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낮춰진 1.8%로 제시됐다.
올해 예산 감액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감액 예산이 성장률을 약 0.06%포인트(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과 재정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반기 재정 집행을 통한 약 5조 원+α를 활용해 감액분을 상쇄하고 여유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0.1%p 낮춘 배경에 대해 김 차관은 "전망 시점의 차이와 최근 발생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한은 간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 전망에 대해 김재훈 국장은 "대체로 0.5~0.6%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하반기에 하방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이 하반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승수 효과가 최대 2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비해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국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확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시적 한도 증대 조치도 포함됐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와 지방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올해 시행될 예정으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택담보대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훈 국장은 "가계대출은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현 단계에서는 완화 조치 검토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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