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여야 합의 확인 시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독단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요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본인 의사만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추가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1조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권한대행에게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와 함께 보류된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