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의 미국 송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송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28일(현지 시각),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보조비치 장관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인용하며, 법적 기준이 미국 송환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이 적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임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결정이 근무 시간 이후에 전달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결정은 권 씨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9월 제기한 법무장관 해임 요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점도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씨 측은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직접 송달되기 전까지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기소된 상태다.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권 씨는 해당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에 있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지지하며 권 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송환 여부를 둘러싼 판결이 수차례 뒤집힌 만큼,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씨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각각 기소돼 있으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 한국에서는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 씨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 피해자 보호와 권 씨 처벌을 이유로 각각 송환을 요구 중이며, 송환 시점과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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