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마저 업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의 직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추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했으나, 한 전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최 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보수 재정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경우 추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시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체없이 탄핵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인 장관들을 동시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은 15명으로, 장관 5명이 추가로 탄핵될 경우 의결 정족수인 11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일괄탄핵 시나리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대변인은 "개별 의원 입장일 뿐 당내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경파 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정국의 향방이 주목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