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다.
한 권한대행은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 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부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시에 한 권한대행이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7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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