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복지지출과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추계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2년 40.8%(188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2년 고령인구 898만명과 비교해 3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건정책(5.4%→10.6%)과 노령·유족정책(4.7%→11.9%) 영역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높은 노인빈곤율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예산 21조원을 제외하면 노인복지 예산은 6조원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급여 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와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소득을 길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저축과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나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자 재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885억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6년에는 적립금 1147조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