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영진과 투자자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재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 개정이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합병·분할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핀셋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투자자 측을 대표한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상장 기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 만큼 더 이상 경영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그 비율을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높이는 한편,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며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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