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최 부총리는 예산안 심사의 정상화를 요청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현재 비상계엄 상태에서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 체포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기획재정부가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예산안 처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적 협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장 주도의 예산안 협상보다는 여야가 직접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관계부처와 합동 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거듭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며 총 4조8000억 원의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국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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