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청와대가 주요 현안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인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모두 무산됐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적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자동 폐기됐다.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200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다시 본회의에 회부된 이 법안은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수정했으나,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상설특검 방안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새로운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는 국정 책임자로서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며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논의하겠다"며 계엄 관련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폐기, 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격화된 대립 속에서 향후 정국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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