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사직 전공의 복귀 명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계엄령 규탄과 대통령 하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은 협의체 가동 중단,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등으로 악화된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계엄 사태가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선포였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안 논의와 야당의 예산 삭감 등을 사유로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협의체 좌초와 맞물려 의료계의 반발을 더욱 격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1일 여·의·정 협의체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의료인 복귀 명령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요구하며, 포고령을 "자유 대한민국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계엄 선포를 헌정 파괴 행위로 규탄하며, "윤 대통령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차기 회장 후보들 역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포함한 의료 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대통령이 의료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려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사실상 데드덕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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