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한 달도 되지 않아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각료, 중앙정보국(CIA) 등 독립기관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약 50여 명에 달하는 2기 핵심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족벌주의'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인선 기준에 따라 플로리다주 출신이나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 고액 선거자금 기부자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면서 이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1960년대 필리핀에서 유래한 '정실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비슷한 사례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를 들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분석을 인용해 "헝가리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집권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두드러진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대중국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관세 정책이 다른 정책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장관이 친분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는 것과 달리, 관세는 상황에 따라 유예나 관세율 책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다.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규모 수용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누구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을지, 추방과 억류, 면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등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한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 임명도 논란이다. 전기차, 우주산업,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머스크가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머스크와의 관계 형성을 노리는 기업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로비스트이자 동시에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실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MAGA' 기조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과도한 정실주의로 인해 트럼프가 비판했던 기존 기득권층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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