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공식 회의를 중단하며 휴지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고려할 때 논의의 장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10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부는 10월 말 대학들에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협의체 논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11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한 협의체는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12월 1일 열린 4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수시에서 정시 이월 중단, 예비 합격자 번호 축소, 학교별·의대별 자율권 부여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보와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증원 유보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협의체는 야당의 참여가 배제되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불참하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의료 개혁을 포함한 남아 있는 과제를 고려하면 협의체의 논의는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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