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년이라는 장기간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며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위증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후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와 같은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한 최 원장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해 추가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만 탄핵을 인정하는데, 이번 사례들은 법 위반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4명이 추가되면 총 18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5건의 탄핵안 중 헌재 결정이 나온 사례는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이어서, 이번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손해 볼 것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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