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를 두고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무상교육 지원 예산의 중요성과 삭감에 따른 우려를 밝히며,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며 국가의 핵심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교육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책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2019년에야 해결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이 무상교육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지적하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교육청은 학생 복지와 학교 시설 유지 예산을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초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진 결과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영의 원칙에 맞는가"라며, 정부의 방향성이 정도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거부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법안 또한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는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교육의 질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자리였다. 이 대표는 교육 정책이 단기적인 예산 논리가 아닌 장기적 비전과 국가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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