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수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김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히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맞이하는 또 다른 시련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이 대표가 직면한 법적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더해져 총 5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의 정권 탈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통한 민생 행보와 중도층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나, 연이은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조기대선캠프' 성격의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킨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이 각각 3개월 내에 종결돼야 하는 만큼, 내년 중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의 반납 문제까지 더해져 당내 동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1심 유죄 판결만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기 어렵겠지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누적될 경우 대선 후보 플랜B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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