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3개 항목이었던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야당 단독에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추천 범위까지도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은 향후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감관 등으로는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특검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독소조항 운운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번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줄 것"이라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검과 동시에 채해병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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