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씨를 통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결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 축소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등 특검법 수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여론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을 감찰할 수 있으나, 기소 권한은 없고 감찰 내용의 외부 공표도 제한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맞불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170석의 거대 야당이 장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약자 행세'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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