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한 총력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두 달간 핵심 사업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목표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건설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가속화를 통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3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투입해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건강보험과의 조화로운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1년 만에 단일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공론화를 촉구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유보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를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하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한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다중 안전 체계 점검도 지시했다. 또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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