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소 근처에서 침묵으로 기도한 영국 재향군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코너는 최근 본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2022년 11월 그가 한 기도가 ‘낙태에 대한 반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늘 법원에서 그는 조건부 석방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앞으로 2년 동안 미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9천파운드의 기소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죄 판결에 대해 스미스-코너는 “오늘 법원은 특정 생각, 즉 침묵 속 생각이 영국에서 불법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제가 한 일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아프가니스탄 근무를 포함하여 20년간 육군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했다. 저는 의료 전문가이자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그 봉사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영국에서 사상범죄가 처벌받을 정도로 우리의 자유가 침식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풀 의회는 낙태시설 주변에 공공장소 보호 명령을 내리고 기도와 위기 임신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등 여러 기독교 활동과 친생명 활동을 금지했다.
스미스-코너를 변호한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은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DF UK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야 이구누블레는 “엄청난 규모의 법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한 남성이 영국 공공 거리에서 자신의 생각, 즉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 자유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고 항소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낙태에 대한 견해와 상관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오는 10월 31일 영국과 웨일즈의 모든 낙태 시설에 완충 구역이 배치되기 불과 몇 주 전 내려졌다.
영국 의회는 공공질서법 2023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들기로 투표했다. 이 법은 낙태 시설 주변 150m 반경 내에서 친생명 활동과 시위를 금지하며, 법을 어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제한 벌금을 물게 된다.
이구누볼레는 스미스-코너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된 대화를 하거나 묵묵히 기도할 권리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아담과 같은 더 많은 시민들이 단순히 침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심지어 기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영국의 자유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며, 국민은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에 대해 논평한 하원의원 에드워드 리 경은 “2024년 영국에서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났다”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사상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긴급히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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